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다222382 판결
[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][공2020하,2140]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